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부감 감세'로 인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의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남·북은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모두 2조1316억원으로 지난 해 2725억 보다 782% 증가됐다"며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부자 감세로 줄어든 교부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되는 2조1316억원의 지방채는 지난 해 잔액 3682억원의 578%, 3년간 연 평균의 419%에 달한다.
시·도교육청 별 지방채 현황은 지난 해 회계 발행액의 경우 대전 50억2500만원, 충북 74억4200만원, 충남 81억6000만원 등이고 올해 회계 발행액(기 발행액과 예정액)은 대전 672억6200만원, 충북 873억1100만원, 충남 1252억7300만원 등 충청권 총액이 2798억4600만원에 이른다.
내년도 회계 발행 예정액은 대전이 1463억3000만원, 충북 287억9700만원, 충남 141억5800만원 등 1892억8500만원으로 2008년 발행액 대비 올해 증가율은 대전 1338%, 충북 1173%, 충남 1535% 등이다. 2008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이 전국 평균 627%인 가운데 대전이 29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충북(387%)과 충남(174%)은 전국 평균 이하지만 전국에서 각각 8위와 10위에 해당된다.
권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연평균 5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 대부분의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왔으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더 빚더미 지방교육 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내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1조709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 5093억원의 335%에 달해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지방채 과다 발생은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율 4.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것으로 부자 감세가 유지된다면 거치 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교육재정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헌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