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3개 광역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전에 비상이 걸린 눈치다. 각 지역별로 필요 현안 사업을 적절히 펼치자면 중앙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지자체들로서는 국비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펼처야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각 지자체간의 경쟁 양상은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다. 단체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장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지만 만족할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국비확보 대책반까지 구성해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한 후 인센티브 반영 등의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국비 확보 대안책은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현실적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선은 특정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부터 파급 효과에 이르기까지 그 당위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아예 검토 대상에서 조차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우수한 인재로부터 나오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중기 재정계획, 융자심사 등 갖가지 예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선 순위에서 부터 밀리게 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논리가 적절히 개발돼 있다해도 체계적인 전략부족으로 사업비 확보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잖다. 국가 재정운영 기조와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재정 투자계획 마저 유기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에 맞춰 전략을 구사하고, 지역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동원 지역별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속의 타 시·도보다 예산상 홀대를 받았다는 뒷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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