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일부 병원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미 fta와 이랜드 사태를 빌미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하계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각 나라들이 안정된 정치제도와 선진화된 노사문화 속에서 오직 경쟁력 제고만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사이에 우리의 노사는 서로 갈라져 격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니 피로가 누적되고 생산성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노사 양측에 워낙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전한 기업분위기와 경제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역사적으로 누적된 노사간 적 대 적 관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노사가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양자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과거의 주종관계나 피해의식을 품고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자본과 노동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야 한다. 사용자들은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를 경영 시스템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노사관계를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임시처방 식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하다. 이와 같은 배타적 사고방식으로는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늘날 노사관계는 분명히 경영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경영과정에서 다른 요소들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노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에서는 공장의 레이아웃을 노조 몫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권한과 책임감을 높여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도요타자동차의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법을 준수하며, 동시에 노조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정당성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전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본질적 측면에서 노동자로서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때문에 경영진은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노조를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높다.

구미 선진국들 역시 공무원노조도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그들은 법이 무서워 불법파업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노동자 집단도 법의 판단에 대하여 깨끗하게 승복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교한다면, 귀족화되고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일부 노조의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갈수록 자신의 존엄성에 대하여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경영자는 노동자 집단을 존중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주는 전향적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노조 또한 정해진 법과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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