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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가 복지국가 성패 좌우사회적 소외가 가장 큰 문제
김영대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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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01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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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식문화 발달이란 현대문명이 '장수'라는 인간의 최대 소망을 실현시켜 주지 않나 싶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환경공해 속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보편적 장수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3세로 25년여 전보다 15년 이상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 150세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예상안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이 국제 평균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증가율이 지속 될 경우 오는 2050년이면 전체 국민 수 대비 노인차지 비율이 37.3%로 세계 1위를 기록 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도 한국의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소외가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인간 수명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노년기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현대 산업문명은 노인의 경제적 배제와 사회적 소외를 당연시 해오고 있다. 사회의 근대화 형편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지위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 20세기 노년학의 지배적인 페러다임 이었다.
한국에서도 압도적 산업발전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배제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평균 수명만은 선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지만 현 세대 수많은 노인들은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하며, 철저하게 소외 되고, 의존적인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률은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취업 명맥은 남녀 공히 젊은층이 외면하는 농어업과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균수명 83세를 기록하며 남성보다 6년 정도 장수하는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여성에다 노인이란 악조건(?)으로 건강 교육 취업 빈곤문제 등에서 이중적으로 외면과 손실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랜 세월 한국 사회는 노인들의 경제적 배제와 소외를 당연시 하면서도 가족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를 방치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의존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를 외면해 왔지않나 싶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노인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과 소외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확충이 시급하며, 다른 하나는 정보화.세계화.고령화 시대로 펼처지는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할 '신노인시대'에 걸맞는새로운 노년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도 사회적 동반자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등 충청권의 군단위 여러 자치단체의 노인(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대의 초고령 시대의 노인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실제 농촌지역을 돌아보면 대부분 활동 인구가 노인만 있을 뿐 젊은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최근 필자가 "농촌지역 노인들의 성(性)활동 상태 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우연히 찾은 충청권 모 경로당의 경우 회원 20여명 가운데 만 70대 중반 노인이 가장어린 막내(?)로 재떨이 비우기를 비롯해 물떠오기 등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연장된 노년기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게 복지천국의 과제로 손 꼽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사회적 부담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연령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빈곤과 소외된 의존인구로 치부한다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노인 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과 인적자본 투자 등의 대대적 '여성노인 복지종합정책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모성보호 및 보육시설의 대대적 확충,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상인도 언제 어디서든 장애를 당할 수 있는 예비장애인 인 것처럼 우리 젊은이 모두도 언제가는 늙고 병드는 '예비노인'이란 사실을 재인식 한다면 노인에 대한 편견과 처우 등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다.

▲ 김영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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