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내닫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구, 경제, 금융, 교육 등이 수도권으로 과밀 집중되어 도시가 비만이 되고, 지방은 점점 여위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토불균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인위적인 분산정책은 불가피 했다. 그래서 전국 6개 도시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전국 10개 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다.
또 공주·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 최근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국토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여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충청출신 정운찬 총리의 임명으로 행복도시 백지화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대통령 후보시절 내세운 행복도시의 명품도시로의 지속적인 추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세계 어느 국가도 수도가 분할된 경우는 없으며, 행정기관의 분산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해 유령도시화 될 것이며 자족성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도시 백지화 순리 역행

그러나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행복도시 백지화는 순리를 역행하고 있다. 첫째는 대선 공약의 실천은 대통령의 의무이다.
행복도시에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선뜩 고향을 국가에 바친 여린 백성의 믿음을 깨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행복도시 설계 당시 이미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는 행복도시는 수도 분할이 아니라 정부부처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수도권 혼잡비용 절감,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넷째는 공무원의 출퇴근으로 유령도시를 걱정하는 이면에는 백지화의 정당성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가?

시장·군수 백지화 동조 문제

행복도시가 기업도시로 바뀐다면 국토균형발전과 충북도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부처가 이전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 구태여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혁신도시의 무산으로 이어질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무차별한 특혜 소지로 인해 충북의 오창과 오송단지의 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장, 군수들의 행복도시 백지화의 동조는 고양이 기름종지 노리듯 하다. 민심을 읽기 위해 두 귀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고, 두 코가 악취에 취해 있어 한 입으로 악취를 내뿜는다면 사람이 멀어질 것은 뻔하다.
백성이라는 잔잔한 물은 군주라는 위대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센 파도는 배를 뒤집어엎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