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으로 젊은가구주 빈곤율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빈곤가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빈곤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역간 빈곤율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젊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기혼 보다는 미혼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경제연구 제20권1호에 실린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1998년과 2004년 전국 15개 시도의 가계집단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은 비농촌지역 16세 이상의 가구주가 있는 5천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에 의해 얻어진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를 기초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 경북.광주.강원 빈곤율 개선 미미

분석 결과 빈곤자 수는 1998년 1천174만명에서 2004년 745만명으로 줄었고 빈곤율은 25.1%에서 15.9%로 9.2%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각 지역별 빈곤율 증감추이를 보면 충남이 23.5%포인트 떨어졌고, 충북이 16.8%포인트, 대구가 15.6%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이어 울산(-12.1%포인트), 인천(-11.6%포인트), 경남(-10.4%포인트), 전북(-9.9%포인트), 서울(-9.3%포인트), 대전(-8.3%포인트), 경기(-7.4%포인트) 등도 빈곤율이 크게 개선됐다.
부산(-6.6%포인트), 전남(-5.5%포인트), 경북(-3.5%포인트), 광주(-1.3%포인트), 강원(-0.2%포인트)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율 감소폭이 작거나 미미했다.

송 교수는 "1998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전국의 빈곤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강원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경북지역도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두 기간 사이의 지역별 빈곤율 감소의 차이가 심하며 이는 결국 지역간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젊은가구주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

1998년과 2004년의 가구주 연령대별 빈곤율은 25∼34세가 4.7%포인트 하락했고 35∼44세가 11.4%포인트 내려갔다. 45∼54세와 55∼64세의 빈곤율도 같은 기간 각각 11%포인트와 14.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16∼24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22%포인트(14.4%→36.4%) 상승했다.
송 교수는 "노인가구를 포함해 대부분 연령대의 빈곤율이 감소했지만 16∼24세 젊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면서 "이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2004년 현재 가구주가 기혼 남성인 경우 빈곤율이 12.3%로 가장 낮았고 기혼 여성 18.4%, 미혼 남성(이혼.사별.별거) 25.6%, 미혼 여성 34.9% 등으로 나타나 남성 가구주보다는 여성 가구주가, 기혼 가구주보다는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않은 미혼 가구주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이들 빈곤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2003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인 27조3천억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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