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구직자들을 위해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자, 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해 운영 중인 취업알선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이름만 있을 뿐 실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시책이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고용안정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개 지방노동청 중 13개 지방청은 아예 협의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24개 지방청은 고작 1회만 개최했다.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과 상호 연계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러고도 공복(公僕)으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안정 사업과 관련해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수십억 원이나 잘못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자체 취업알선담당자는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직업훈련 교육도 부실했다. 담당자 관련 교육이 2003년부터 3년 동안에 단 두 차례만 이뤄졌다고 한다. 한심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고용 및 인적개발 사업은 허점을 안고 있다. 목적은 한 가지지만 부처별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둔 것도 아니다.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는 점검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단 노동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고용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를 고려해 부처가 하자는 대로 맡길 일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통합·조정·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가 유관 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