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노령 인구와 함께 빈곤노인 수는 급증하는 데 반해 이 노인들의 빈곤문제해결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참으로 답답하다. 당국과 관련 통계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율은 전체 노인가구 중 45%에 달하고 있으며, 자살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우리나라는 노인층을 위한 사회공공성과 안전망 영역인 '노인사회서비스제도'가 극도로 빈약 하다는 얘기다.

심각한 노인층 빈곤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발표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래를 찿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노인천국'으로 내달리고 있다. 실제 우리의 초고령화 진입시기(전체 인구중 노인 비율이 21%)는 2026년으로 고령화(7%) 시기인 2000년부터 26년 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영국(91년), 스웨덴(124년), 프랑수(155년) 등 여타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실정이라 빈곤 실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oecd의 '한눈에 보는연금 2009' 발표안에 따르면 oecd 평균노인의 가처분 가구소득은 전체인구의 82% 수준인데 비해 한국노인은 7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2%로 비노인 가구의 2.5%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밖에 상대빈곤율도 우리나라 노인이 45%로 oecd 회원국가 가운데 최고로 높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 상대빈곤율 20%의 배가 넘는 수치다.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층 이하들에는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와함께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개별연금 등이 다층구조를 이룬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월평균 8만 8000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인 49만 845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민망할 지경이다.

해결책 시급하다

우리의 노년층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08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보장수급자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하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주택연금과 같은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의 확보방안과 노년층 보건의료비 지출부담 겸감 방안 등이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추진돼야 한다.

무었보다 담당공직자들의 전문화(사회복지사) 배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이며 내 가족일"이란 근본적 의식화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복지세' 입법 추진안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길 갈망 해 본다.

▲ 김영대 충북도립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