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반면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수도권 집중화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강원도가 '행동'에 동참했다.

이어 30일에는 대구 경북지역의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 경제계 대표 등이 대구시민회관에서 역시 '1000만 명 서명운동 대구·경북 합동선포식'을 열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같은 날 경남도 역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충청권 3개 시·도도 빠른 시일 내 동참하길 당부한다. 수도권 과밀화 반대 운동은 사회 운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은 '약자의 자구책'이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돼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방은 공동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것인가. 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슬금슬금 수도권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왔다. 지역 균형발전을 그저 '생색내기용 구호'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옳지 않다.

정부도 정치권도 더 이상 지방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규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논리는 배부른 소리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서명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