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강운 전문위원 박사학위 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운 전문위원(52)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란 논문으로 오는 10일 한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전문위원은 논문에서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지방의회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꾸준히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전문가.

이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입법·예산·행정통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활동의 행위주체인 의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세 집단 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 연구했다.

논문에서 이 전문위원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집행부 공무원은 조례안 의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회 심의 이전단계에서 조례안 발의 동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평소 자신들의 소신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른 반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상위법령의 변동 요인에 의한 개정 필요성과 중앙기관의 지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들은 조례제정권 행사 어려운 점으로 상위법의 입법범위 축소와 지원인력 부족, 예산관련 정보 및 의원 권한 부족을 꼽은 반면 공무원은 의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의안심의에서 고압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이 전문위원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충남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고루 역임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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