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서비스'라고 일컫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청주시에서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 간지 한달 보름여가 되었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1년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하다보니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시는 지역 언론들과 행정기관의 제도 홍보에 힘입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8월 10일 현재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위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천3백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신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청주시 총인구 63만 73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6,524명인 것을 감안하면 신청률이 2.8% 에 달한다. 이중 대다수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었고, 인정자중 실제 44%정도가 시설과 재가급여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직 제도시행을 모르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요양을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급여종류를 보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비용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은 식대를 합해도 월 평균 35만~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재가급여는 비용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재가급여 서비스 희망 시 월평균 10만~15만원 정도가 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을 비롯,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에 따른 가족들의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이다.

청주시내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현재 6곳으로 최대 38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3곳이 새로 문을 열 계획으로 있어 190여명가량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815곳(4만 1,000명), 재가노인시설은 1045곳(5만 1,000명)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919곳(2만 9,000명), 재가노인시설 196곳(3만 7,000명)이 추가로 집중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 아동시설? 폐교의 요양시설 전환 유도에 따른 국고보조율 증액지원과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 그룹 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시설부족에 따른 불평의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국 확대시행까지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꿈의 서비스' 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