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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정책의 변경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정현웅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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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1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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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입안해서 시행하는 정책은 가급적 바꾸지 말아야 한다. 입안한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꾸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크다.

최근에 지자체단체장의 선거가 끝난 결과는 집권여당의 분포보다 훨씬 많이 야당의 세력이 포진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입안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정책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수정되고 있다. 이 정책 가운데 교육제도처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고, 복지나 환경 분야처럼 국민들 전체에 관련된 것들도 있다. 세종시나 지역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처럼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기도 한다.4대강 사업처럼 전체 국토를 횡단하는 사업도 있다.

이번에 교육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마치 정책의 하리케인이 불어치는 인상을 준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조차 수정되거나 파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공사 역시 현재 70%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광역단체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불가입장을 내세웠다. 70% 공정이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인가?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침해와 대운하 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이 아닌 단순한 홍수 예방과 하천 정비에 있다고 했으나,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이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정책의 수정이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천과 경기도의 정책 대립도 볼만하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연결하는 고속전철을 구상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고속전철이 필요없어 하지 않겠다고 했고, 경기도 지사는, 그럼 인천을 빼고 하겠다고 응수했다. 물론, 그들 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이다. 서울과 인천이 관통해야만이 그 효용가치가 상승되는 것이지, 짧은 거리만을 놓고 고속화시킨들 무슨 의미인가.

행정분야 못지않게 교육분야에서도 갈등 대립은 마찬가지 현상이다. 전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맡아서 일했던 지역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자리를 차고앉으면서 그 전에 시행되고 있던 상당 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변경은 여야 정치인들에게는 파워게임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을 수정하고 변경을 시도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무엇이 최선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는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어느 것이 좋은 정책인가 검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사실 그것이 일정 기간 시행된 다음 그 결과가 말하는 것이지 탁상에서의 논리만 가지고 판가름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파워게임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현웅ㆍ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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