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상법 보험편 개정안, 소비자 보호 미흡`
충청일보  |  news@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8.16  17:22: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개정 내용이 5개인 반면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이 1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사기에 의한 계약'(제655조의 2) 조항을 신설,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기 행위를 ▲서면이나 증거의 위변조 ▲허위 사실 기재 ▲허위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 등으로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시 과거 병력까지 보험사에 모두 알려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목적의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계약 무효권(제672조의 2)을 부여한 것도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10일 이내로 규정한 보험금 지급 조항(제658조)을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내'로 수정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10일 이상으로 늘렸으며, 보험목적의 양도(제679조), 손해방지 의무와 비용(제680조), 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제739조의 3), 상해보험자의 면책(제737조의 2) 등 여러 조항에 보험회사의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은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횡포에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