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5일
노대통령은 최근 " 정치대통령을 바란다"고 차기 대통령의 자격조건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서는 비현실적인 한반도 운하 구상 역사의 퇴행 등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작심하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듯 말에 거침이 없다. 1년여 남은 임기, 국정 마무리보다는 대선 구상에만 골몰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노대통령은"대통령도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사건 판결에서명확히 한 사실이다.
헌재는 당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결정문에서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사정이 이러니, 야당이 발끈하는 것은 당연하다.한나라당은"마치 청와대가 범여권의 선거운동 총괄 대책본부인 것처럼 착각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노대통령이 대선 판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더욱이 여당의 대선후보든 야당의 대선후보든 이들에 대한 검증과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노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과연 국민을 위해 무얼 했는지 곱씹어볼 때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왜 20%대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남은 1년, 실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챙겨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때다.
임기 말에 선거판에 뛰어들어 불필요한 정쟁(政爭)을 야기할 게 아니라 국정 마무리에 전념하는 게 순리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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