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할 까?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의 본격 실행을 갈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진료비보다 더 커지는 간병비용과 심적 부담, 여성에게 전가되는 간병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국 실시를 간곡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다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 중 장기 입원환자가 있는 등의 관계자들이라면 대부분 머리를 끄덕일 이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 내에 간호와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환자마다 가족이 별도로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과 돌봄을 할 필요가 없는 병원제도"로 핵가족화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 발상으로 손꼽힌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oecd 선진국 상당 수가 환자 가족이 상주하면서 간병하는 것자체를 이해 못할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제가 시행돼 오고 있다. 물론 관련 예산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충당, 환자와 가족에게는 간접의료비용과 심적.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해준다는 취지다.
-실현 가능할 까?
이 보호자 없는 병원제는 우선 환자와 환자가족들 입장에서 개인간병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가막힌 발상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이고 누군가가 항상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간병 문제로 곤혹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간병 부담 대부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만큼 이는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 제도는 개인별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동시에 개인별 간병비용 부담도 벗어날 수 있고,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제도는 전국적으로 적체 현상을 보이는 요양보호사 등의 의료.요양직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이 보호자 없는 병원제는 갑자기 부상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차원의 합동연구가 진행된데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듬해부터 2007년 삼성의료원 등 전국의 4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정책 만족도 면에서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복지부내 담당부서(의료지원과)까지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했으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 방침을 근거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난 2009년말 산별교섭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나섰지만 아직 정부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않고 있는 상태다.
-풀어야 할 숙제
우선 숙제는 어떤 직종의 인력이 얼마만큼 소요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직종간 이해 관계에 따라 병원 입원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병원내 간병인력 유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인력 충원을 통해 공동 간병인(요양보호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전면화 시키자는 입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도화 이전에 현 간병인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책과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 하다.
사실 주관처인 복지부도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눈치다. 결국 간호 간병 인력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보인다. 50여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 새정치 키워드는 '생활정치'라 한다. 우리 한국에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신 생활정치 출발을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시행에서부터 시작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반길까 회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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