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나라살림이 35조원 적자에 이르고 세금은 전년 대비 8.3%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은 그동안 본연의 업무 영역인 예산절약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돈찬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기획예획산처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지급한 예산 성과금의 경우 참여정부 들어 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은 27일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5년간 중앙행정기관 29곳, 642건에 대한 1915명에게 평균 320만원씩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이중 일반인은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일반인은 단 두명만이 1000만원씩 지급받았고, 나머지 신고자 대부분(109건)은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한장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홍 의원의 부연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예산처 예산낭비신고 센터가 가동된 2005년 3월부터 작년말까지 접수된 낭비사례 신고는 모두 2995건이며, 이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2005년 369억원, 지난해 1405억원 등 모두 1774억원으로 조사됐다.

성과금을 받는 곳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이 31억3200만원(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세청 9억4000만원(317명) ▲건설교통부 9억4000만원(109명) ▲해양수산부 3억2500만원(84명)▲정보통신부 2억5500만원(78명) ▲국방부 1억9400만원(59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최고많은 금액을 수령한 사람은 관세청 공무원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39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성과금 지급사유는 대부분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성과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홍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성과금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참여정부들어 무분별한 국책사업 남발과 공공기관 비대화로 인한 정부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기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예산인센티브 제도는 국가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사람이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