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융자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신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시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 재정융자사업의 집행률 저조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도 상당수에 달한다면서 집행과정의 문제점 점검과 함께 유사한 사업간 융자조건의 불평등 해소, 성격·기능이 유사한 재정융자사업의 통합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2006년도 재정융자 사업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22개 부처에서 4개 특별회계와 37개 기금을 운영중이다.

이 중 축산발전기금의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이 36%, 수산발전기금 중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 28%,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제작비융자 33%, 남북협력기금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4%,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윤전시설도입지원 10% 등으로 대체적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과실가공품품질향상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산업정보화기반구축 분야 등이 50%대 집행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예산편성시 집행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정부 노력으로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부지 매입 지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신청자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집행률 향상 대책과 유사사업간 통합관리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