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좌관 도입 논리 빈약

충북도가 직제개편까지 해가며 자리에도 없던 복지보좌관을 기어이 만들었다. 그 논리는 이렇다. 충북도 내년예산 약 3조원가운데 복지관련이 8천6백억원 정도로 30% 정도 차지하는 큰 비중이고 이지사의 정책 우선순위가 복지쪽에 기울어져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그 매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치곤 빈약하다. 더구나 자리를 만들기까지의 공개되지 않은 수면하 작업과정이나 주도세력, 그리고 관련 예산의 편성 등이 잘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된 점을 볼 때석달여 전 진통끝에 마무리 된 보건복지국장 공모때의 장면들이 오버랩 된다. 이지사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을 이 개방형자리에 앉히려고 무진 애를 썼고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그들의 대리인격인 40대 대학교수가 낙점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찌어찌 해서 그들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이지사가 제대로 시중 여론과 순리를 중시했다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 이면에서는 밥이 다 된 줄알고 숟가락을 들려던 일단들의 허탈함이 비산했다. "그럴수가 있느냐"는 반감도 형성됐다. 그 이후 그들은 상실감을 만회하려 다른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책보좌관의 신설이었다.

이는 곧 도청의 복지관련 시책이나 정책의 집행과 기획에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발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들의 대리인을 심어놓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집요함과 저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밀실공작은 성공한 듯 보인다. 내면적으로는 추천과 내락, 외형적으로는 도의회에서의 당위성 요구와 예산 증액, 집행부에서도 기다렸다는듯이 후속조치를 취하며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음을. 이지사로서도 지난 번 복지국장 건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웠을 법하다.

그렇다면 당초 취지처럼 관련예산이 많은데다 말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계와의 교감과 소통이 필요해 보좌관제도를 만들었다면 진즉 그 교감의 대상인 다양한 복지계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어느 특정 시민단체의 요구나 의지대로 다 진행이 된 바 기타 사회복지 단체나 종사자들은 국외자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목소리가 큰 진보성향의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왜곡에 대해서 기존 보수적 단체나 인사들은 뒷켠에서 '침묵속 비난'에 익숙하다.

비겁한 일이지만 이 틈새를 진보적인 세력들이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잘 써먹고있다. 복지보좌관에 내정된 당사자의 환경이나 주변 인과관계 등이 이를 잘 웅변해주고 있다. 복지보좌관의 출현은 자칫 보편적 복지가 아닌 편향적 복지로 도의 정책방향이나 좌표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한다. 그것이 기우이길 바라지만 글쎄다. 별정 사무관급이라고 하지만 지금 운용되고 있는 나머지 두자리 보좌관들의 위세가 국장급을 넘나드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 자리 역시 '옥상옥'이 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한불만이 많아도 곧바로 체제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공무원들의 속성을 바탕으로 아마 실권을 장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부터 원격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도정가운데 복지분야만 꼭 보좌관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예산이 많고 소통이 필요하다는논리라면복지분야 보다 5백억원 정도가 더 많은 농촌도시 균형발전 분야 역시 균형발전보좌관이 생겨야 맞다고 본다. 이 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널려있다. 누군가가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인가.중요도에 있어 균형발전이 복지만 못한가. 복지보좌관제는 새로운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지분야의 간접적 도정 간섭의 통로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자리가 생겨 소통이 된다면 뭐가 걱정인가.

/이정 본보 편집국장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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