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식을 마치고, 도시를 운영할 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해 "행정구역과 명칭 및 지위에 관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주장과 지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극심한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집중개발로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줄고, 경제는 몰락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을 통해 최소의 선에서 수도권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도권의 비대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런던은 인구의 11%가 거주하고 있으며, 파리는 18%로 서울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동경은 32% 수준으로 서울의 47.2%에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예의 수도권은 더 이상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가와 도시 경쟁력의 저하 등 수도권의 비대화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행정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는 중앙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2006년 7월에, 개발계획이 2006년 11월에, 실시계획이 2007년 6월에 수립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에는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다른 도시에 앞서 도시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들이 확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인프라와 개발 인프라로 인해 다시 지역의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간 국가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온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 기업도시의 추진이 무산될 것이며, 그간 들인 비용과 노력은 낭비하게 될 것이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의 이전과 인구의 지역분산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규제완화 주장은 더욱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므로써 수도권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전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간 수도권이 누린 혜택을 지역에 베푸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아파트건설 등을 위해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보다는 도시의 근린공원과 교육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질적 성장에 매진하여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의 건설에 모든 국민이 합심하고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기이다.



/ 원태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