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이 계열사들에 대해 직접 소유한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은 9.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산과 현대자동차 등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부 또는 일부 해소해 상호출자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재벌들의 악성적 출자행태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2일 공개했다.

자사주.우선주.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들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이하 친족 지분 포함)은 평균 9.52%,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40.80%로 파악됐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로 작년에 비해 0.73%포인트 높아졌고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승수권은 6.68배로 지난해에 비해 0.03배가 낮아졌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쳐 결국 직접 소유지분의 6.68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만 보면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6.38%, 의결지분율은 37.74%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높은 31.36%, 의결권승수는 작년보다 0.07배 증가한 7.54배를 나타냈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었고 이어 sk(15.60배), stx(13.20배), 한화(10.87배), 두산(9.40배), 삼성(8.10배), 코오롱(7.65배), lg(6.78배) 등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kcc, 효성 등은 1.5배를 넘지 않았다.

자사주나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지분은 총수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4.90%로 작년에 비해 0.15%포인트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51.57%로 작년에 비해 0.3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결권승수가 많이 높아진 곳은 금호아시아나(1.97배 상승)와 코오롱(1.80배 상승)현대(1.69배 상승)였고 반대로 의결권승수가 많이 낮아진 곳은 동양(5.28배 감소)과 두산(2.22배 감소)이었다.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1주도 보유하지 않은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 1천11개사 중 61.13%에 달하는 618개사에 달했고 출총제 기업집단은 399개사 중 60.41%인 241개사로 파악됐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8개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는 동부, 현대, 대림, 현대백화점, 코오롱, 동양, 현대산업개발, 영풍, 태광산업, 한솔 등 10개 집단이 지분구조가 a→b→c→a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대차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현대제철과 기아자동차의 주식을처분함에 따라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됐고 두산은 올해 2월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주식을 처분하고 5월에는 두산엔진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지분을 매각해환상형 출자가 모두 해소됐다.

한편 삼성.현대차.sk 등 14개 기업집단은 소속 금융.보험 29개사가 86개 계열사에 액면가 기준 총 1조7천567억원을 출자, 평균 10.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다만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해소를 유도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일부 재벌에서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