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갖고 11월 17일까지 열린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5당 대표들은 최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생산적인 민생국회'를 다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싸고 '추석 전이냐 후냐' 로 갈려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시작부터 이러니 정상적인 민생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각 정파가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회를 '전장(戰場)'으로 이용하려는 속셈 때문이다. 국감 시기에 대한 이견이 바로 단적인 예다. 겉으로는 다들 '민생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대선을 겨냥한 '정쟁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걱정이다.

민주신당은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또 민주신당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 국감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민주신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검증 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추석 전에 국감을 실시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를 펼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신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방탄 국회'로 이끌려는 계산이다. 명분은 '선 법안처리 후 국정감사'로 민생을 우선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감을 통해 불거져 나올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추석 상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것은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올 정기국회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방의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현안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는 막판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할 우려가 크다. 또 다시 '부실 국회'가 될 판이다. 국회에는 현안이 쌓여 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리민복을 위한 일은 더 중요하다. 국회는 진정 민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