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통과돼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3천728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6천835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에 6천893억원 각각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내국세 초과 징수분이 4조3천718억원으로 이 가운데 38.64%인 1조6천893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나 세계잉여금이 이보다 부족해 나머지 3천165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 2006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총 1조3천73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세계잉여금을 주로 추경예산 재원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새로 마련된 국가재정법에서 세계잉여금 처리순서를 1. 지방교부세 교부금,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3. 채무상환, 4.추경재원 순으로 못박음에 따라 전액 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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