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명박 죽이기 정치공작'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어제 "(고소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고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고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고소해도 대선 전까지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선기간 내내 청와대와 이 후보 간의 법적,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것이다. 대선 정국은 어지러워질 게 뻔하다. 당장 한나라당은 국정원·국세청 등의 '이 후보 뒷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이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적시해 배후설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권력 중심세력' 등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 갔다. 일종의 '정치 공세'로 볼 수 있다. 고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된 박형준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구체적인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따라서, 감정은 상하겠지만 '정치 공세'를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범여권에서도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선 후보를 고소한다는 것은 자칫 대선 판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감정을 거두고 고소 방침을 재고하길 당부한다. 아울러 이 후보 측도 앞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를 삼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