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 선정. 경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두 가지 다 mb공약이다. 그런데 이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역간에 날세우는 통에 국민 분열이 도드라지고 있다. 공약(公約)이 아닌 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년 정도 남은 총선과 좀 더 남은 대선이 연계돼 저마다의 목청이 커지고 있다. 과학벨트나 공항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혐오성이 없어 님비가 아닌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는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학벨트를 보자. 당초 세종시와 오송 오창, 대덕단지를 연결해 기초과학을 융합시키는 단지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고 한 게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방향이 틀어져 전국 대상 공모를 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충청권 홀대론이라는 민심이 또아리를 틀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몽니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충청도에 정나미가 떨어져 과학벨트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5조가 투입되고 부가가치만 1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을 잘 아는 타 지역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고 유치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호남권이 그렇고 영남권 역시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업고 기세등등 하다. 충청권이 대중집회와 다각도의 원안 사수를 외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도 충청권이 최적 입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치적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야권은세종시의 재판이라며 이를 내년 총선까지 이슈화를 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과학벨트·신공항 갈등 심각

신공항 문제는 언뜻 보면 충청권과 무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둘러싸고 두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백지화 하거나 김해 공항을 더 확장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어향배가 궁금해진다. 대구 경북과 부산의 정치권 대립속에 김해공항 이슈는 한나라당 수도권의원들이 제기하는 바람에 이 역시 세동강이 난 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 분열이 부담스러운 지도부 등의 어정쩡 스탠스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올 오어 낫씽'이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 ). 다시말해 우리 지역에 오지 않을 바에는 딴데 가서도 안된다는 논리이다.저마다 경제성을 내세워 유치 당위를 강조하는데 차제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공항의 숫자나 효율성 등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래 지어지는공항 대부분 대선 공약의 산물인 관계로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점은 이미 확인 된 바 있다.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지방공항 중 양양,울진,김제,예천 등이 방치되거나 사라졌다.세금 수천억원이 고스란히 날아갔다.개항 11년 된 청주국제공항 역시 중부권 허브 공항의 야심찬 기대속에 출범 했으나 만년적자에 시달려 시범적으로 민간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렇지만 민간 매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현재처럼 이용객이 연간 1백만명 이상을 꾸준히 넘어선다면 청주국제공항은 여타 공항과 다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 고속철로 2시간 거리가 되버린 국토종단의 현실에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 보다 중심에 있는 청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게 비용대비 효율성 면에서 훨씬 국가적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자들은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치권의 콘트롤 기능 부재 탓


이러한 국책사업의 지역다툼은 콘트롤 타워 부재 현상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대통령의 공약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분란이 일고 이를 중재 협의 조정해야 할 여권마저 갈팡질팡하며 자중지란을 보여온 게 원인(遠因)도 되고 원인(原因)도 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세종시 수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등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모두가 총선과 대선에 발목잡힌 정치지도자들의 변절과 눈치보기의 극치이긴 하지만 그와 맞물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나, 그리고 우리를 최우선하는 소아병적이며 고질적인 성향도 한몫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정 본보 편집국장

▲ 이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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