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 수사 등으로 엄단할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