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의 신도시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에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포함돼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의 거래내역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광명·시흥 사례와 함께 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된다. 민간 조사 권한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차명거래, 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행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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