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오피니언 > 정현웅칼럼
앞으로 10년 후 노후 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현웅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23  17:42: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십년 안팍으로 2020년 쯤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은퇴가 오면서 노후 복지 기금 등 공공 지출 규모가 현재의 두 배를 넘어서서 한해 예산이 14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가 예산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재정 압력이 아닐 수 없다.

베이비붐이란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713만명의 세대를 말하는데, 그중에 58년 개띠라고 해서 1958년생이 가장 많다. 이들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은퇴를 하는 2018년에는 현재의 고령자관련 지출 63조원이 그때는 145조원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지출 규모를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현재 8조원 규모이든 것이 2018년에는 25조원이 될 것이고,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건 사업 관련 지출이 현재 36조원에서 7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3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2배 늘어난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노인생활 안정 등 복지 사업 지출 역시 현재 약 6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러한 지출이 앞으로 약 8년에서 1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치면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 그리하여, 정부나 민간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뽀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 그에 바람직한 정책이 입안되어 있지 못하다. 어느 민간 단체 연구기관에서는 그 방안으로, 재정 상태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재에 그 재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미래의 노동력과 사회비용 부담을 주도할 십대에서 이십대 세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은퇴준비가 미비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다른 제안들도 쏟아져 나왔다. 고령자의 시장소득기반 확대를 위해서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확대, 공공연금 급여를 일정기간 수령후 수급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 5년 단위로 평균 연령을 추산해 가입시 평균연령보다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비례적으로 삭감, 기업 규모의 퇴직 연금의 확대, 동일지역이나 업종의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해 집단으로 퇴직 연금 가입하는 방법 등의 제시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시행을 하기 전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리고 혜택을 축소시키는 고육책이 과연 최선책인지 하는 의문이다.

어쨌든, 앞으로 닥쳐올 노후 복지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하면 늦다. 그러한 복지 대란을 막는 길을 민간과 정부 기관이 모색해서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정책으로 입안하여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논의만 하고 정책으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며, 국민의 행복을 방기하는 죄악이다.




/정현웅 소설가




정현웅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