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이전은 헌재 판단 넘기 힘들 것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서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균형발전 전담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충청광역철도망 청주통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직접 대통령과 회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균형발전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면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총리를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주택부를 두자고 한 것처럼 균형 발전이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대단한 집행력이 없이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제인데, 정부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본다면 이제 초광역적 접근을 다시 시도해야할 시기라고 본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역 본사에 대한 획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청와대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본회의장까지 옮기는 것은 이른바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며 "그것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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