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보백보 수준
한나라당은 70%를, 민주당은 80%의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소득 상위 20%나 30%에게만 책임을 떠안기겠다는 소리 아닌가. 또 민노당 측은 우리나라 상위 2%만 고생(?)하면 나머지 국민 98%는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표 얻기 쟁탈전을 벌이는 정치권이 한결같이 "소수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니 다수 대중들은 걱정하지 말고 혜택만 누리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광의적 복지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문제는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국가복지는 그 국가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얼마만큼을 정부에 납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부담금)이 거의 50%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총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고스란히 세금과 사회보장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대략 27% 정도로 선진복지국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배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 소재를 소개하고 싶다. 얼마전 한 언론사가 복지예산(세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냐?"는 첫 질문에 대다수가 찬성에 답 했다.반면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당신이 세금을 비롯해 갖가지 복지 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그래도)복지확충에 찬성 하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다수 응답자가 싫다는 부정적 답을 했다.결국 복지혜택은 원하면서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원하는 모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덕복지가 참복지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들의 모델을 추종할 경우 세율의 급격한 인상과 증세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리고 무작위식 무상복지는 대상자들 근로와 저축의욕을 추락시키고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정체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결국 피해는 소수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선거때 표를 의식, 복지혜택을 내세우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좀더 솔직해야 한다.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가 뒤따라 가고싶어 하는 복지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라는 사실을 우선 정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한결같이 세금 부담 얘기는 쏙 빼고 혜택만 나열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포플리즘'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j진영 정치권의 무상복지 사탕발림은 스웨덴처럼 세금을 왕창 올려야 가능하다. 증세가 불가피 하다는 얘기다. 모국회의원은 부유세 신설을, 또 모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무상복지는 결코 공짜복지가 아니다. 일부 부자들 돈을 빼앗아 공짜복지를 제공해 보자는 사회주의적 발상 아닌가 보여진다.
자선봉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행하고, 수혜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평소 감사의 념(念)을 갖는 교류와 감사의 복지는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도덕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적으로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도덕면에서도 용납되지 못한다.
모든 복지문제는 국가(국회)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오만한 전체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도덕적 복지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꾼들은 되새기길 바란다.
/김영대 충북도립대학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