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천식·아토피 및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린이 건강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담뱃값 인상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 건강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5천276억원인 반면 내년에 각 부처별로 확보된 예산은 모두 634억원에 불과하다.

지속위는 부처별로 어린이 건강대책을 우선 순위로 조정해 예산을 짜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반영토록 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위는 담뱃값 인상이 어린이 건강대책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예산을 확대할 다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인상이 또 다시 무산될 경우 대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담뱃값을 1갑당 500원 올려 흡연율을 낮추고 인상액을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보험 지원에 쓰겠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재발의할 방침이지만 '2004년에 인상하더니 또 올리느냐'는 흡연자들의 반발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든 한나라당의 반대가 여전해 인상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어린이 건강은 국가 성장의 핵심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내놓은 지속위가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성과를 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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