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너도 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의회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 의회도 곧 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전 과 충남의 시·군·구의회도 대체로 사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의정비를 올리려는 건 광역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충북도의회는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가며 의정비심사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시 39%, 군 16%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지자체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더 키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딱한 일이다. 더구나 광역의원의 경우 지난해 이미 전국 평균 3120만원에서 올해 4683만원으로 50%, 기초의원은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나 올렸다. 그런데 또 다시 부단체장 급으로, 많게는 1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하니 몰염치하다. 게다가 기초의원은 겸직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지방의원들은 지난해 유급제가 도입될 때,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을 왜 유급제로 하느냐는 비판이 컸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급직으로 바뀌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는가. 주민 생활이 나아졌는가. 지자체 행정이 개선됐는가. 감시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공무원들의 편법 시간외 수당 등의 비리가 왜 나왔겠는가.
지방의원들은 이제라도 주민 여론을 외면하는 의정비 인상에 공을 들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자치입법권 확대, 집행부 견제·감시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지방의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 기자명 충청일보
- 입력 2007.09.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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