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학계서 꾸준히 제기 … 도내 인사 대부분 부정적 입장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28일 충북도청에서 헌법 개정 시안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준현기자 ㆍ eamavan@ccilbo.co.kr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명 법제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87년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이 20년간 시행돼 오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에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남 차장은 이어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민생정책과 국가전략 과제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의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도내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치적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4년 연임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 60% 이상이 차기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헌 시기와 방법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통일을 대비한 영토문제와 통일국가를 대비한 전면적인 개헌 논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헌석 서원대 교수는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차기 정원으로 넘길 필요없이 2008년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하다"며 정부의 안을 적극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충북에서의 공개토론회에 이어 29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대강당에서는 대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인, 공무원 등이 참석해 대통령 연임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주기 일치 방안,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및 선출 방식 등 헌법 개정 시안 등이 논의된다.


안정환기자ㆍ대전=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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