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대통합신당의 노영민(청주 흥덕을),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그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당연한 요구다. 가뜩이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같은 날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 했다고 한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는 것이다.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재상정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도권 의원들은 집요하다. 막아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서의 제한,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등의 완화를 담고 있다. 또 공장 신·증설·이전·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 기존 공업지역,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규제를 역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수도권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비수도권에는 비첨단·부실기업만 남을 공산이 크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탕정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면 더 이상의 이전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있는 기업들의 역이전 우려마저 있다는 얘기다.

지금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효율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옳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을 헛구호로 만들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은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