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배제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충청권이 정책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가 13일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개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충청권 설명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추가 지정되는 가운데 내륙지역인 대전, 충남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해안 지역 위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내륙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박사는 또 "전국을 낙후, 정체, 발전, 성장지역 등으로 구분해 차등지원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분류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영석 대전지역혁신 협의회 위원은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정부출연기관들이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들이 가져가 남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은 후 "정부가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책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대전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16분의 1수준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테크노파크 김학민 원장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7개 클러스터 가운데 충청권에는 한 곳도 클러스터로 지정받지 못했다"면서 "대전, 충남북에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it와 bt 클러스터에 정부투자가 조금만 있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 외국기업이 와야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부지매입지원금 전액을 지자체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만 하며 100만 ㎡ 만 개발 가능한 충청권의 농공단지도 규제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확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오창으로 기업이전을 했지만 연구원과 해외마케팅 인력 등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종사자들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무자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상황 극복을 위해 충청권에 대한 의료와 교육분야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창에 입주한 (주)유한양행은 향후 5년간 세제혜택 1200억을 받게돼 이전비 1200억원을 상쇄했다"고 소개한 후 "하지만 수도권 기업이 아같은 이전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부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무리한 후 오는 19일께 지방행정연구원의 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