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계와 통합돼 업무 감당 벅차

제천시가 지난2월 팀제를 도입 운영하면서 기획 감사실내에 속해 있던 감사계가 의회법무계와 통합 법무감사팀으로 구성돼 바뀌면서 오히려 감사기능이 약화 됐다는 지적이다.

연일 공직기강해이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감사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일부공무원들 사이에서는 6급 법무감사팀장에서 5급 팀장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팀제를 도입운영하기 전에는 기획 감사실장을 중심으로 5명의 감사반원이 감사업무만을 전담했지만 법무감사팀제로 바뀌면서 6급 팀장을 비롯해 7명의 팀원들이 법무업무 및 감사활동까지 하고 있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업무만을 전담하던 공무원들도 팀제로 바뀌면서 감사업무까지 겸하고 있는데다 매년 40여건 이상씩 시를 상대로 행정, 민사, 국가 소송이 늘어나는 업무를 실제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소송이 늘어나면서 담당공무원들은 법원을 출입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등 감사업무에다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업무대처에 있어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직급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직장동료사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읍·면·동장의 경우 대부분 윗사람으로 모셨던 상사라는 점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6급 팀장에서 5급 팀장으로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 및 부시장 직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를 담당하는 팀원들이 감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직급도 중요하지만 감사활동권한 또한 보장돼야 하며, 충실한 감사활동을 마음 놓고 펼칠수 있도록 미흡한 문제점들을 발견 전면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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