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주민들에게 베풀 시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는 대전시와 5개 구청장, 충남도와 16개 시·군, 충북도와 12개 시·군 등 도무 36개의 자치단체가 존립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충북 7명, 충남 10명, 대전 5명으로 모두 22명이 있다. 각 시·군의 의원과 광역의원은 대전구의원은 63명 광역의원은 22명 총85명이고 충북은 시·군 의원 131명, 도의원31명으로 총162명, 충남은 시·군 의원 178 명, 도의원 40명으로 총 465명의 지방자치 정치인들이 충청권을 누비고 있어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은 정치와 뗄수 없는 밀접한 생활구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단점이 노출됐고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왜곡되게 발전되는 부분도 있어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기도 한다. 우선 장점으로는 관선시대에 있던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졌고, 지역의 민원이나 숙원 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일선 행정이 빨라졌으며 지역 주민들 민원의 결정과 판단이 신속해진 점이다. 단점으로는 과다비용 지출에 있다. 의원들의 총 연봉은 평균 5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충청권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로 인해 온 동네의 학연·지연·혈연이 요동을 치고 있으며, 선거구가 작은 시골에서는 친척들 간 선거로 분열돼 반목하는 웃지 못할 일도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학교 동창회마저 기수별로 또는 후보별로 분열돼 학교 동문회가 몇 개 계파로 나눠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후유증으로 사회 혼란이 1년간 지속되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4년마다 되풀이돼 사회 간접 자본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당 추천제가 실시되면서 소속 당의 당규나 당론을 지키다보면 정작 지역 주민들 의견과는 상충된 활동을 하게 되고, 각 선거구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는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체장과는 별도로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젊은 층의 시선으로는 '신의 직장'으로도 불리며 돈을 벌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푸념 섞인 이야기도 들린다.
- 기초의원 존재에 회의감 늘어
지방자치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의 수장이 바뀐 곳도 있고 주민들 민의를 충실히 수행해 연임된 곳도 있지만 지난 해 지방선거는 전체 판의 새로운 바람 속에 각 정당 간에 희비가 엇갈렸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만 논한다면 지방의원 선거에는 정당의 인지도보다는 지방의원 역량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정당의 인지도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진정한 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시·군의원이나 구의원 등 기초의원들의 존재감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김준기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