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대학이 지난 4월 mou 체결을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 교명을 '한국교통대학교'로 결정했다. 이러한 통합을 놓고 지역정가는 물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충주대학교 사이에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호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제기가 있다. 이에 반해 대학명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고 학생정원 감소 등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의 홍보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대학통합에 대한 이구동성의 찬반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자연스런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의 커다란 틀 속에서 대학의 통합을 들어다 보아야 한다. 지금 대학가를 비롯하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반값 등록금'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강도의 '대학구조조정'이 맞물러 돌아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비싼 등록금으로 마련된 적립금과 관련된 유용과 횡령이다. 사학재단의 출연금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쥐꼬리만큼 내면서 비영리 학교법인재단이 영리법인으로 둔갑하는 형상에서부터 문제의 단초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이 얼마간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대학이나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을 만들어 내야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드디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부실대학 퇴출 등 고강도의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야심차게 빼어든 대학구조조정 칼이 날카로운 날을 가질지, 아니면 예전처럼 두부나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무딘 날이 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학 입학자원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총 59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 6년 후인 2017년에는 49만명으로, 2020년에는 4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0∼20만명의 입학생 부족에 허덕이는 대학은 일시에 붕괴되어 고학력 실업자 발생 등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대학은 다름 아닌 지방대학이다. 지금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 대는 지방대학이 허다하다. 우수한 인재 확보라는 슬로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정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를 학과개편을 통한 대학특성화 추진, 대학간 통합 등 대학구조조정이나 수도권 부근으로 이전에서 찾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기존 경쟁력으론 살아남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 간의 통합에서 교명에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충주에서 대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용이하여 지역에 도움이 된다. 통합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유지한다면 여타 지방대학처럼 경쟁력을 잃고 대학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략할 우려도 있으며, 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결코 충주지역에서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교통대학교' 출범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역과 대학간 윈윈(win-win)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들은 '알이 스스로 깨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남이 깨면 계란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경수 충북도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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