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통일부 손실보전안'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요금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내 요금 조정시 국내 요금체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이 경우 개성공단 송전에서 발생하는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은 또 검토안에서 이미 발생한 손실은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2007년 8월 이후부터 국내요금과 통합해 조정하는 통일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송전에 따른 손실은 지난 2005년 29억4천만원, 2006년 28억9천만원 등모두 58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개성공단 전기요금은 국내 가정용보다 싼 ㎾당 4천190∼5천520원으로 책정돼 있어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엄 의원 측은 말했다.
엄 의원 측은 개성공단과 국내 전력 요금 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요금으로 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지원법이 지난달 26일 발효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 같은 법적 근거를바탕으로 요금을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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