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고갈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의 급여.부담율 갖고는 지속될 수 없는 목적연금 제도"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재정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를 개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올해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키로 해 연금의 고갈시기를 15년 가까이 연장했지만 기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적립식 연금체제가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께는 국민연금의 최대적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6%에 이를것"이라면서 "거시경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민연금의 수익보장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최고수를 동원해 운용해야 하며 정부나 가입자 대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제도적으로 지출이 수반되는 입법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게끔 하는 것도 의무화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입법된 기초 노령연금법안의 경우 재원대책 없이 지출법만 통과된 사례로 이런 식으로 지출만 해나가고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중 18∼19%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미천한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제가 건실해짐에 따라 환율이 절상돼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현재 재정에서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는 부문은 초.중등 교육분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늘리고, 앞으로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2-83%에 달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졸업하는 반면 미국은 비슷한 대학진학률을 기록하면서도 들어간 사람들 중 절반은 탈락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교육낭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절반 가량은 탈락하는 시스템이 돼야 고등교육이 살아난다"면서 "양적 고도화가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의 먹거리를 제대로 마련해 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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