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향상에 기술료 수입 100만원 증가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18일 오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가 r&d ip 포럼에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방안'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성과중심의 국가 r&d 정책이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출원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을 통해 특허관리역량과 기술료수입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관리 전문역량"을 1%p 향상시킬 경우,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약 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관리전문역량"은 단순한 특허의 출원,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일상적인 특허업무가 아닌 특허의 분석, 평가 및 포트폴리오의 설계 등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허를 보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차장은 "대학 및 공공(연) 스스로 지식재산관리 역량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관리 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을 확보한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기관에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 차장은 ▲우수 연구성과 발굴, 관리, 평가체제 구축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대학?공공(연)의 기술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대학 및 공공(연) 관계자들은 대부분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단계부터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부의 성과평가 체계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장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