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 주민 대부분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에도 의정활동은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려 다 나빠졌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지방의원들이 '월급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의정비를 인상하려 하니 딱한 노릇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청주·청원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유급제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를 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78명 가운데 81.8%가 유급제 이후에도 지방의회 활동이 '별 차이 없다'고 했다. 더 나빠졌다는 주민도 6.5%에 달했다. '좋아졌다'는 고작 11.3%에 그쳤다.

의정활동 평가가 이러니 유급제에도 호의적일 리가 없다. 응답자 476명 가운데 50.2%가 '바람직하기 하지만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 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은 27.9%에 지나지 않았다. 또 45.9%는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했다. 적정한 편이라는 답은 28.0%였다. 적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9.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의원들의 인식이다. 충북도 의원과 청주·청원 의원 38명 중 81%가 의정활동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의정비의 경우도 86.8%의 의원들이 '너무 적다'고 했다. 유급제와 전문성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주민들 40.4%가 '관련 없다'고 한 반면 의원들 94.6%는 '상관 있다'고 했다. 주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핵심 역할은 조례발의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유급제 이후 1년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개정 조례가 20건,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 제·개정이 2건이었다. 자체 발의는 단 1건 뿐이었다. 다른 의회도 대부분 상황은 비슷하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고 주민 의견 수렴에 힘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