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낙후지역서 빠져… 음성도 불이익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충북지역 일부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추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분류시안'에 따르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4개군은 '낙후지역(지역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충북의 대표 낙후지역인 단양군은 낙후지역보다 한단계 높은 '정체지역(지역ⅱ)'으로 분류됐다. 제천시와 증평군, 진천군도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음성군은 '성장지역(지역ⅲ)'으로 분류돼 사실상 정부지원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음성군과 함께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충청권 지역으로는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등이다.

정부는 지역발전도에 따라 전국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차등 지원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로 낙후지역으로 구분된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은 상당한 정부 지원이 기대된다.

반면 충북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단양군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이변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 광역시나 시가 분포된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음성군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일 전망이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름전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1차 시안에서는 '낙후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이 포함됐으며 '정체지역'에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이, 청주시는 마지막 단계인 '발전지역'으로 분류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적용변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면 분류결과가 결코 바뀔 수 없는 일"이라며 "적용변수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넣었다 뺐다해서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사진설명=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공청회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공청회'에서 김안제(왼쪽 두번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