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주제발표 통해 주장
- 유동심리 풍부·집 값 상승 기대심리 여전은 과제로 남아
참여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부동산 유동 심리가 풍부하고 집 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립대 서순탁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여 정부 토지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고 시행을 앞둔 정책도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말이 많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투명한 거래 기반 조성 등은 성공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여전한 시장 불안 등 정책 실패로 보는 등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는 정책 방향을 투기 차단 시스템 구축, 부동산 시장 투명화, 수요 분산과 주택 공급에 공공의 역할 확대, 서민 주거 안정에 두고 세금제도 개편,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분양 제도 개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서민 주거 지원, 주택 담보대출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채택했다"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제도로 개편한 점 등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그러나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집 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무력해지거나 반감되는 경향이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다"며 "대립적인 부동산 거버넌스와 정책 불신 심화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율 완화와 탄력적 적용으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유인할 필요가 있고, 수요 관리 정책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 주변 지역의 이익 처리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에 의한 공급에 의존하지 말고 재고 주택의 매물 유도,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에 양적인 접근 보다는 필요를 고려한 공급 ▲대규모 개발 사업 주변 지역 이익 처리를 위해 개발 행위 허가제라는 도시 계획 수단 필요 등을 꼽았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선 수요 안정, 후 공급 확대'라는 올바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분권화되고 도시계획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정치권 합의와 중앙·지방의 협력,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며 정책의 실체적 합리성 확보와 함께 실효성을 수시 점검하고 주기적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