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보편적 복지관 혼란
이른 바 오세훈 파문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그 중심에 박근혜 전 대표가 등장했다. 박 전대표는 국민과 관련 된당의 여러 중대사안에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은 거부하고 해설자나 심판으로 등장하는 단골 인물이다.이것을 원칙이라고 측근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방관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결과만 가지고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당이 요동을 치는 이상한 행보가 먹혀왔지만그에 대한 부정적인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인가.박 전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무산과 관련 "(무상급식 투표는)오시장이 시장직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면서 "이제 당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정립을 해야한다"고 주문인지 요구인지 모를 한 마디를 했다.이를 되집어 보면 정체성이 부족한 당의 복지정책과 개념탓에 오 시장이 패한 만큼 이제라도 확실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다. 아마도 잘못하면 내년 대선에 발목잡힐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한나라당에서 오세훈패배의 저변에 박근혜의 수수방관이 상당부분이라는 분통을 숨기지 않았고 더 나아가 책임론까지 거론하는데 따른 피드백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지난 주열린 당 연찬회에서 박 전대표의 주문대로 10월 서울시장 보선을 제치고 박근혜 복지 접점 찾기에 난상토론을 벌였다. 단시간내 실체가 드러날 사안이 아니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대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림이다.
-여당은 개념부터 정리해야
그렇다면 박근혜복지는 진정 무얼 말하는 것 인지 궁금하다. 당내에서도 박근혜복지에 대한 개념은 제각각이다. 한국형복지라고 하는 총론의 형성은 가능한데 각론가서는 중구난방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기조는 선택형 맞춤형 복지쪽 이다.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맞선 무조건적 포퓰리즘이 아닌 일종의 제한을 두자는 얘기 같다. 이 맞춤형복지는 박 전대표가 견지하고 있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할 때 지원하자는 복지의 유형과 맞아 떨어진다.그러면서 박 전대표는 단순히 돈만 주는게 아닌 자립과 자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조건도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곳간이 비면 복지확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찬회에서도 국책 연구기관장이 이 한계를 지적한 바, 돈과 복지 확대 여부가 절대적 관계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집권여당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그 누구라도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관련이 있는 복지라는 시대적 담론에서 두부모 자르듯이 정의한 다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볼때도 박 전대표의 말 한마디가 절대선(善)이 될 수도 없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간에 갈수록 복지에 쏟아붓는 돈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분야의 파급까지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결국 국가이긴 하지만 복지의 혜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지금으로서는 당대의 고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부담 등을 간과해서는 곤란해진다.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개념정리도 좋지만 실사구시도 살펴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훈수만 두지말고 소속의원으로서 입장과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이 주장하는 당론 정리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이정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