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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복지'는 뭔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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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7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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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는 복지문제이다.그 담론의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있다.그런데 이 여당의 복지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도 집히지가 않는다.야당이 지난 지방선거때 재미 본 무상급식의 영향인지 '반값등록금'이니 '무상보육'이니 해서 아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대중에 어필하기는커녕 무수한 사회적 갈등만 양산했다.국민을 리드하고 안정시키면서 신뢰의 정책을 집행해도 모자랄 판에 당내 균열의 난맥상에 지지도 하락을 자초하는 함량미달의 소모적 논쟁만 벌인 결과이다.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에서 두 함수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묘수를 찾다보니 좌충우돌로 무개념 복지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시키고 있다.


-선별, 보편적 복지관 혼란


이른 바 오세훈 파문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그 중심에 박근혜 전 대표가 등장했다. 박 전대표는 국민과 관련 된당의 여러 중대사안에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은 거부하고 해설자나 심판으로 등장하는 단골 인물이다.이것을 원칙이라고 측근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방관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결과만 가지고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당이 요동을 치는 이상한 행보가 먹혀왔지만그에 대한 부정적인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인가.박 전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무산과 관련 "(무상급식 투표는)오시장이 시장직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면서 "이제 당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정립을 해야한다"고 주문인지 요구인지 모를 한 마디를 했다.이를 되집어 보면 정체성이 부족한 당의 복지정책과 개념탓에 오 시장이 패한 만큼 이제라도 확실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다. 아마도 잘못하면 내년 대선에 발목잡힐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한나라당에서 오세훈패배의 저변에 박근혜의 수수방관이 상당부분이라는 분통을 숨기지 않았고 더 나아가 책임론까지 거론하는데 따른 피드백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지난 주열린 당 연찬회에서 박 전대표의 주문대로 10월 서울시장 보선을 제치고 박근혜 복지 접점 찾기에 난상토론을 벌였다. 단시간내 실체가 드러날 사안이 아니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대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림이다.


-여당은 개념부터 정리해야


그렇다면 박근혜복지는 진정 무얼 말하는 것 인지 궁금하다. 당내에서도 박근혜복지에 대한 개념은 제각각이다. 한국형복지라고 하는 총론의 형성은 가능한데 각론가서는 중구난방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기조는 선택형 맞춤형 복지쪽 이다.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맞선 무조건적 포퓰리즘이 아닌 일종의 제한을 두자는 얘기 같다. 이 맞춤형복지는 박 전대표가 견지하고 있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할 때 지원하자는 복지의 유형과 맞아 떨어진다.그러면서 박 전대표는 단순히 돈만 주는게 아닌 자립과 자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조건도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곳간이 비면 복지확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찬회에서도 국책 연구기관장이 이 한계를 지적한 바, 돈과 복지 확대 여부가 절대적 관계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집권여당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그 누구라도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관련이 있는 복지라는 시대적 담론에서 두부모 자르듯이 정의한 다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볼때도 박 전대표의 말 한마디가 절대선(善)이 될 수도 없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간에 갈수록 복지에 쏟아붓는 돈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분야의 파급까지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결국 국가이긴 하지만 복지의 혜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지금으로서는 당대의 고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부담 등을 간과해서는 곤란해진다.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개념정리도 좋지만 실사구시도 살펴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훈수만 두지말고 소속의원으로서 입장과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이 주장하는 당론 정리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이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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