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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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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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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까지 하고 대선주자로 불리던 시장이 중도 낙마하고 교육감 비리까지 얽혀 어수선한 가운데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점점 더 가열되게 생겼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으니 말이다.유럽국가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폭탄의 나라들이다.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뭉텅 떼간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한다. 왜냐하면 일할때 가져간 세금이 노후에 나름대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해주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세금 비율을 지금 보다 더 올려 서구 수준으로 조세 정책을 바꾼다면 아마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조세 저항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야당의 무상급식 확대를 촉발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복지논쟁이 뜨겁다.이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는 복지문제가 될 게 분명하고 그 폭발력은 지난 해 지방선거 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남발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은 이미 국방비를 훌쩍 넘었고 지자체 역시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보다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좀 과장한다면 우리나라 정책이나 시책에는 복지밖에 없어 보일 정도이다.

국민의 후생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공짜라는 개념의 무상시리즈가 확대된다면 이는 국민이나 정책당국자의 신중하고 장기적 차원의 냉정한 분석과 대안이 요구된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때문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2019년이면 전 인구의 14%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에 이어 2026년은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의 양산뿐 아니라 경제력을 가진 청년층의 감소와 맞물려 있는 국가적 재앙의 신호탄이다. 당연히 빈곤층등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의 확충이 동반되야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따른 세금의 감소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 현재 출산율을 감안할 때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는 4명이 한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등골이 휘게 일해야 할지 모른다.일을 하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고 생활의 영위를 기본으로 하나 이들 청년들은 자신의 삶은 고사하고 윗세대 뒷바라지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갈수록 길어지는 평균수명과 은퇴후의 인생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장수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이다.그리되면 연금지급 반대나 노인부양을 거부할 지도 모른다. 본인도 살기 허덕거리는데 왜 우리가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 라는 분노는 곧 정부에 대한 안티를 잉태할 것이다.


-허리휘게된 청년층들 분노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복지정책의 롤 모델이라는 서구 일부국가들 사이에서 무한복지는 곧 미래의 파산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책을 수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복지축소와 정년 연장 반대 시위를 벌인 프랑스나 영국.독일 등의 성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향유하는 복지에 대한 그늘에 자신들의 인생이 별 볼일 없음을 인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능동적 복지, 생산적 복지, 참여적 복지 등 다양한 수사의 아이콘이 등장했지만 본질은 정부재정의 일방적 공여를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복지는 다른 분야와 달리 확대 재생산이 잘 안되는 소모성 분야이다. 그리고 마약중독 같은 증세가 있어 중단이 되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않다. 경제적 펀더멘털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취약한 우리로서는 지금같이 무상급식,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 능력밖의 선동은 자제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복지비용이다. 그 독에 차야 하는 물이 곧 세금인데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고 복지를 논하는 게 맞다. 당이고 야당이고간에 당대만 보지말고 한치 앞을 더 보기 바란다. 기댈 곳 없는 청년층이 포퓰리즘의 발호를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다.




/이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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