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재정위기나 국가파산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도 연방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호소해 의회와 정부부채한도증액,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이 돈을 빼가면서 금융자본력이 약한 나라는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국가의 부도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100bp나 올라위험수준에 해당되고. 뉴욕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만기 프리미엄이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이후 최고라고 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이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신용도가 나빠져 해외채권을 발행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나 신용강등에 따라 투자했던 많은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외국자본의 흐름에 따른 불안정요소가 커지므로 지표상으로 위험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에 외국자본의 위험 부담비용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가부도는 외국자본 영향력 커


기업과 국가를 비교해 보면 유사성이 있다. 기업은 꾸준한 매출을 통해 적정한 이윤을 산출해내는 재무구조를 유지해야 지속가능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에 대비하고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하기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이 기본요건이다. 국가는 경제성장이나 생산확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되는데 서민들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고 싶어도 돈벌이가 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세금징수하는 한풀이식 조세제도는 바람직 하지 않고, 해외본사이전이나 자금도피만을 유도해 사회가 하향평준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은 자금부족시 금융기관에서 차입경영하고 부도나 파산때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청산하거나 다른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발행한 국채시세가 하락하거나 조달비용이 올라가서 국채발행이 어렵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올 수 없을 때 파산하는데 그럴 경우 국민들은 다른 국가로 갈 수 도 없고 청산가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조들의 유산인 영토나 문화재를 팔지 않는 한....


-국가도 지속가능경영이 되어야


무조건적으로 국가에게 요구하는 복지도 국가재정을 고려한다면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소위 명품복지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자기 부담이나 재정수익구조를 배제한 채 분배하는 무분별한 낭비적 구조는 유럽처럼 위기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부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산업보다는 선조가 물려준 국가재산을 구경시켜주는 관광에만 매달리며 물쓰듯 잘사는 복지만 누리려 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우리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그동안 쌓아둔 외환보유고도 많이 있고 건실한 기업들과 생활력이 강한 국민들이 큰 자산이다. 달러 몇푼 확보하려고 외국자본에 쌍용차 등 다 팔아치워 기술이전시켜주고, 헐값으로 금융시장 다 내어주면서 론스타사태 같은 불법을 조장한 위정자들이 문제이다. 국가 부를 송두리째 외국인에게 넘겨주고 외환보유고 조금 늘렸다고 IMF탈출했다고 광고나 했던 것은 실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적정한 재정구조가 확보되지 않는 무한대 복지는 국가파산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재고되어야 하나 정치인들은 현재 정권쟁취에만 관심있는 듯 걱정스럽기만 하다. 오늘 다 쓰면 수입은 없는데 내일은 무얼 먹고 살 것인가? 재정위기가 말로만, 오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키우려는 최고경영자가 부단한 노력을 하듯이 한국의 미래가치를 키우려는 혜안으로 정치를 해야 국가도 생존하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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