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지나친 선거 비용에다 이들이 쓰는 의정비 등도 만만치 않다. 또 의원들은 툭하면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외유를 떠난다. 지방자치가 아니라면 이같은 혈세는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대충 보고 통과시키고 행정감사도 형식적이기 일쑤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행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에서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하여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최소한 공무원들 보다 행정이 밝아 이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수준에도 훨씬 못미쳐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준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아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쓰일 예산 타령과 인사때가 되면 청탁에 열을 올린다. 물론 전에 비해서는 이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제도가 됐다. 지방자치를 지금에 와서 중지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능력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지 당을 보거나 전력만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인가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의원인가를 가려 다음 선거에서는 이러한 의원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최근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유독 충북도의회만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도민들이 한결같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난을 하는데도 이에 아량곳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언론이 두들기면 맞으면 된다. 무엇이 무서워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한다. 안하무인의 자세다. 이같은 오만방자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월정수당을 141만원 올려 3136만원으로 하고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4936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이만한 돈 값을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회사원들은 자신이 받는 봉급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면 다음해 연봉협상에서 가차없이 삭감된다. 심지어 퇴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원들도 자신이 받는 연봉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무주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