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7년 만에 다시 남과 북의 정상이 마주 앉는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고있다.

해방 이후 6.25전쟁과 끊임없는군사적인 대치, 부분적인 충돌이 이어져오면서 적대적 관계로 인한 긴장과불안이 상존해 왔음에 비추어보면 그동안 이루어져 온 남북의 경제협력과긴장완화는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염원을 갖기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몇 가지 기대와 과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임기 말을 앞두고있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욕심도, 범여권을 위한 흥행이라는 어떤 정치적인의도를 가져서는 안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회담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도 성급한 기대나 지나친욕심도 자제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의길로 나가는 초석이 다져지기를 기대하면서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에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남북관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기틀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남북정상이 허심탄회하게 평화와 공존에대한 진정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핵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절차로 이어지지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존중되고 실천되지 못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합의는 불신의 골만 깊게 한다.

다음으로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가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에 제2,제3의 공단을 신설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점쳐지고 있으나일방적인 남한의 원조가 아닌 공단에입주하는 우리 기업의 발전과 북한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을 향한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합의와 이행을 통해서 명실공히 남북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가야 한다.

사실 이 단계로까지 나아가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호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모두가 염원하는 통일국가의 건설은 현실이 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국가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확고한신념을 바탕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의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한다.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을 해서는안되며,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 의 대가로 북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거나 경제특구조성과 경협사업 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알맹이도 없고, 실천도 보장이 안 되는 평화선언 한 장 달랑 들고 돌아오는 우를범해서는 안 된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