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원가계산서 근거 수의계약…혈세낭비 초래

70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완공되어 가동중인 옥천군 쓰레기소각장의 운영권이 실제보다 부풀러서 계상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수의계약되어, 일년에 수억원의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군쓰레기소각장의 운영권은 지난 5월 소각장을 건축한 진도종합건설(주)에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다. 옥천군에서 매년 12억원의 운영경비를 진도종합건설에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매월 1억원씩의 경비가 책정된 것은 옥천군에서 용역의뢰를 받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이다.

문제는 이 원가계산서의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다는데 있다.

원가계산서에는 인건비가 5억4천만원(복리후생비제외) 잡혀있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금액 보다 턱없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가계산서에는 3조2교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운영팀장은 6100만원 소각로운전원 4700만원 크레인운전원 3700만원 전기정비 기계정비기사 각 5000만원의 연봉이 계산되어 있지만, 실제 직원들이 받는 임금은 이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군에서는 인건비로 5억4천만원을 주는데 운영업체는 그금액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만 인건비로 지출한다.

결국 옥천군에서는 부풀러진 원가계산서에 책정된 운영원가로 수의계약을 해서 일년에 몇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소각장 김승환운영소장은 "나는 뭐라 대답 못하니 옥천군과 얘기하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환경위생과 곽권호 담당은 "관련법규상 수의계약에는 문제없고 의회 심의도 거쳤으며, 시공사와 운영사가 틀릴경우 하자발생시 책임소재의 다툼을 우려해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맡겼다."고 말했다. 용역보고서의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이충하 담당은 "일단 계약이 체결 되어서 그들의 인건비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 할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이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옥천군의회 박한범 부의장은 "의회는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것인가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를 심의해 민간에 위탁키로 결정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결정은 옥천군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한주민은 "사업특성상 공개입찰이 힘들었으면 2-3개 업체에게 경쟁입찰을 붙였다면 원가는 많이 내려 갔을것"이라며 "그게 아니더라도 돈주고 용역까지 맡겼으면 계약체결시 가장 중요한 원가계산서만 이라도 세심히 살폈으면 일년에 수억은 절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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