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 2120만원보다 무려 100% 증가한 424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정자립도가 13.6%에 불과해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괴산군이 의정비 100% 인상안을 결정한 것을 우려한다"며 "이는 주민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10%대로 충북의 시·군 중에서 가장 하위권인 괴산군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서 자기 잇속만 채우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더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배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를 책정한지 1년도 안돼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군의정심의위는 18세 이상 3만2202명의 1.5%인 474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잠정 결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이 기회에 군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같은 의정비 인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설문조사에 반대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의정비심의위 측은 군 집행부의 사무관급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의원들이 사무관 수준의 일을 하는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는 도의원의 의정비를 15.14% 인상된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정심의위는 재정자립도와 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도 많이 올린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비해서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도의정심의위는 잠정 결정된 금액에 대해 공청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오는 10월쯤 결정한다고 한다. 도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의정비를 자신들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